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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택연금 가입 조건 수령방식 알고 가입하기

by 돈은너다 2023. 11. 18.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집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수령방식 알고 가입하기

 

 

 

 

 

주택연금  가입 조건

  •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의 연령으로는 부부 중에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 조건중 주택 보유는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다주택자도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초과일 경우 2 주택자인 사람은 3년 이내 1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 대상주택으로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인 오피스텔이 대상이 됩니다.
  • 주택연금 거주 요건으로는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주민등록상에 거주를 하여야만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 채무관계자 자격으로는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치매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담보의 제공 즉 1순위 근저당권 제공은 제3자(자녀, 형제 등)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주택연금은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담보제공방식

  • 주택연금 저당권 방식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가입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 배우자 연금 승계가 가능한데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이 있는 일부 임대는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 주택연금 신탁방식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을 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가입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 배우자 연금 승계는 별도의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적으로 승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는 가능한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수령방식

  • 주택연금 수령방식 중 첫 번째로는 일반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일반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수령방식중 두 번째로는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번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목돈으로 인출을 하여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수령방식중 세 번째로는 우대지급방식이 있습니다. 우대지급방식으로는 부부기준 2억 원 미만의 1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습권 자일 경우에 일반적으로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를 더 수령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상품 종류

  • 주택연금 상품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주택연금 종신방식은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 주택연금 종신방식의 정액형은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형식입니다.
  • 주택연금 종신방식의 초기증액형은 가입 초기 일정 기간(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이 수령을 하게 되고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 주택연금 종신방식의 정기증가형은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수령을 하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 주택연금 확정기간방식은 가입하는 연령에 따라서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로 설정이 됩니다.)

 

 

 

 

주택연금 장점

  • 주택연금 장점으로는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 주택연금 장점으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을 하는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을 평생 동안 지급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 주택연금 장점으로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함으로 인해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 주택연금 장점으로는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을 하는 경우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을 하게 되면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를 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는 경우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되는 합리적인 상속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보증기한

  • 주택연금 보증기한은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는 그 시기까지 해당됩니다.
  •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에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에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